비례대표제 확대와 노동 현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 노동시간이 짧고 실질임금이 높은 나라, 임금격차가 적은 나라,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유력한 정당으로 국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비례대표가 장식품에 불과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포함)를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시간도 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5.1%(2012년 기준)로, OECD 평균 16.3%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25.3%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대표적인 소선거구제 국가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반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벨리에(3.4%)인데, 벨기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이다(2015년).

대한민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여성 임금 중간 값이 남성에 비해 36.7%나 적었다. 임금의 남녀격차가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과 반대로 남녀 임금 차이가 제일 적은 나라는 벨기에(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