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선으로 본 불비례성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만다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대 정당 중 한 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가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예외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지만, 2004년, 2008년, 2012년 총선에서는 38.3%, 37.5%, 42.8%를 얻은 정당이 152, 153, 152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지난 9년 동안 적폐라고 불리는 일들도 바로 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2008년에 한나라당이 37.5%의 표를 얻었는데,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300석 중 153석). 그래서 힘으로 4대강 사업예산 통과, 미디어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만약 비례대표제 선거였다면, 37.5%의 득표율로는 한나라당이 절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4대강 사업 예산통과는 쉽지 않았다.

또한 2012년 42.8%를 얻은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160석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의 득표율을 합쳐서 50%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새누리당+자유선전당보다 많았다. 따라서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였다면, 2012년에 이미 '여소야대'가 됐어야 하고, 그랬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이 정도로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는 단지 불공정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한 거대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차지해서 독선과 전횡을 저지를 수 있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