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많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국회 구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표심을 왜곡해서 구성되는 국회에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혹자들은 의원내각제가 더 권력분산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원내각제를 택한다면 50%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일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임기제한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득권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개헌에 앞서서(최소한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