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다양한 의제들이 의회에서 논의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위한 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에서는 소외되는 의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 노동시간이 짧고 실질임금이 높은 나라, 임금격차가 적은 나라,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유력한 정당으로 국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비례대표가 장식품에 불과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포함)를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시간도 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5.1%(2012년 기준)로, OECD 평균 16.3%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25.3%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대표적인 소선거구제 국가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반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벨리에(3.4%)인데, 벨기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이다(2015년).

대한민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여성 임금 중간 값이 남성에 비해 36.7%나 적었다. 임금의 남녀격차가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과 반대로 남녀 임금 차이가 제일 적은 나라는 벨기에(3.3%)였다.

뉴질랜드는 본래 소선거구제 국가였다. 그래서 20%를 득표해도 국회의석은 거의 못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1981년 뉴질랜드 총선에서 20.7%를 차지한 사회신용당은 의석을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표심의 왜곡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단행,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국유화, 실질임금 상승, 공공주택임대사업 개선, 노동조합의 지위강화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거대 양당제 였던 뉴질랜드 의회가 다당 구조로 바뀌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바라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던 뉴질랜드 사회가 다시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 덕분이었다.

출처 : 비례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