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12년간 집권한 마거릿 대처총리는, 소속정당인 보수당이 단 한번도 50%이상을 득표한 적이 없었지만, 국회의석은 50%이상을 차지해서 제왕적인 총리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아예 없고 100%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이런 표심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아래에서는 40%대의 득표율로 과반수를 차지해서 100%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50% 이상의 유권자들의 대처총리와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처총리와 보수당이 100%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많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국회 구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표심을 왜곡해서 구성되는 국회에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혹자들은 의원내각제가 더 권력분산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원내각제를 택한다면 50%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일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임기제한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득권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개헌에 앞서서(최소한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했다. 당연히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그 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포스터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외국과 비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편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가 OECD평균이 99,469명인데, 대한민국은 17만명을 조금 넘는다. 인구 560만 명의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179명에 달한다. 인구가 8천만명이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631명이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