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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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법사위 의원들이다.
이들이 나의 삶을 결정할 법과 제도를 만든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아이의 삶도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거다.

보기 쉽게 정리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 해야 하는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거지?" 가 아닐까?
국민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고 누군가는 얘기했었다.
이들이 우리 수준에 맞는건가?
국회의원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면서 지역주의가 원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을거다.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초선도 아니고 3선 4선을 할 수 있는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룰, 즉 선거제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즉 1등만 당선된다는 얘기다.
득표 51:49라면 49는 모두 버려지고 51을 얻은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한다.
19대 총선결과 거대 양당의 합쳐서 93%의 의석을 가져갔다.
그래서 연줄이 있고, 스펙있고, 돈이 있어야만 거대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거다.
우리는 초등학교 반장도 1등만 뽑아왔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초차 못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정치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또다른 선거제도가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선거제도가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예를들어 설명해보자.
스토리보드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거다.
임금인상으로 어려워하는 편의점 사장.
폐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카페 주인.
인건비 아끼려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치킨집 사장.
등등
한달 열심히 일해도 임대료 떼고, 가맹비 떼고, 알바비 떼고 나면 얼마안되는 소득.
왜 그들은 어려워야 하는가?
국회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들을 위한 법을 연구해 그들을 보호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구체적으로 관련법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잘아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답변이다.
ㅜㅜ
무식하게 막 쓸 수도 없고,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시켜야하나? 난감하다.